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임시 법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속기록

일시 : 2008년 4월 30일 오후 7시 40분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신관 102호

속기록 작성자 : 박경선(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임시 복지국장)

1. 개회선언

김원(학생회장, 의장) : 재적인원 40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개회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 안건 설명

김원(학생회장, 의장) :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제41대 학생회장 김원입니다. 법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를 임시로 개회하게 된 것은 저희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법학부 폐지 반대 활동 중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기하려는 예비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는 대학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를 받은 고려대학교의 법학부는 폐지됩니다. 이렇듯 예비 인가는 법학부 폐지라는 결과를 발생시킴에도, 법학부가 폐지되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재학생들의 의견이 예비 인가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 인가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예비 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관련된 송장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법대 학생회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가 이번 소송에 참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총 6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참가 학생회들이 동일하게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문제로 법학대회를 연 이유는 지난 3월 20일에 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법학부 폐지나 로스쿨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17조 1항의 법학대회(법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업무에 관한 조항에 ‘9. 회원 전체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생회장단 및 단대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법학대회의 의결만으로도 소송권 위임이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총회나 총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법학대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의 정관인 학생회칙과 이번 회의의 속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찬반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응답

서주원(법대철학회 학회장) :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김원(학생회장, 의장) :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소 결정이 나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쉽게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소송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송을 통해서 법학부 폐지의 부당성이 이슈화가 되면, 그 후에 소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법학부 폐지를 규정한 8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고대법대신문 편집장) : 소송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김원(학생회장, 의장) : 비용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돼서 개별 학생회당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가 참여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 몫으로 33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그 돈은 학생회비만으로 충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조와 학회의 협조 하에 학생회가 주도해서 모금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로스쿨 관련 헌법소원 때문에 모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준(C반 4조 조장) : 우리 학교 출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나요?

김원(학생회장, 의장) : 우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교우회의 후원 가능성을 타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후에라도 소송을 통해 이 사안이 알려지고 나면 고대 법대 출신 정치인, 법조인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표(B반 4조 조장) : 소송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김원(학생회장, 의장) :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법원에서 언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3~4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태양(부학생회장) : 아마 8월 말 시행 예정인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아람 (민법상법경제법학회 학회장 최이진의 대리인) :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정확히 누가 되는 것인가요?

김원(학생회장, 의장) : 예비 인가 처분을 낸 곳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 인가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법과대학 학생회를 원고로 해서 소송 제기를 함과 동시에 20명 정도의 학부생도 원고로 할 생각이고, 그 이유는 법과대학 학생회 이름으로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찬반토론

김원(학생회장, 의장) :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가진 분 중에 의견을 말씀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김원(학생회장, 의장) : 그럼 반대 의견 가진 분 중에는 있으십니까?

김원(학생회장, 의장) : 그럼 바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표결

김원(학생회장, 의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에 대해 법과대학 학생회의 이름으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 : 22명 / 22명

김원(학생회장, 의장) :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 : 0명 / 22명

김원(학생회장, 의장) : 기권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권 : 0명 / 22명

5. 폐회선언

김원(학생회장, 의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에 대해 법과대학 학생회의 이름으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22명 찬성, 0명 반대, 0명 기권으로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임시 법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