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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2024-05-18 2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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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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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사후에 문제 생기면 금지하고, 금지된 품목은 KC인증을 받아야만 다시 수입 허가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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