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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19 01:24:27 | 글번호 : 51179 | 0  102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민법관련 과제인데 좀 도와주세요..ㅜㅜ 아는 여자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방법이

갑은 강원도 일대 토지를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을은 갑의 중개로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갑은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을에게 “정선 카지노가 생겨서 이 일대 땅이 개발될 것이다. 온천도 개발되고 그러면 땅값도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을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을은 갑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1) 을은 누구에게 소유권반환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민법 제 213조에 따른 소유권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감정형식으로 검토할 것)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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