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받은 소년범, 작년 단 1명…절반 이상 소년부 송치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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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20 13:35:44 | 글번호 : 1365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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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92010508213060&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제목만 보고 사법부가 솜방망이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기자가 부정기형도 실형에 가까운데 그걸 제목에 반영하지 않았네요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부정기형 대상자는 697명이었다. 부정기형은 '단기 3년, 장기 5년'과 같이 형의 상·하한만 정하는 방식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6:01:11: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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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7-09-20 13:36:56

어릴 떄 부터 못된 짓 하는 생퀴들은 싹수를 잘라야 :

댓글 2 익명 2017-09-20 13:56:12

아무리 몰라도... 같은사람 상대로 왕따 폭행 살인하는게 나쁘다는 걸 모를리가 없는데
왜 봐주는건지 이해불가능... 그것도 모르면 사회에서 퇴출해야지 :

댓글 3 익명 2017-09-20 14:08:27

기본적으로 소년범의 형량은

19세 미만 : 장기 10년 - 단기 5년
19세 미만 특정강력범죄 : 장기 15년 - 단기 7년
18세 미만의 무기징역, 사형 : 15년 징역 (정기형)

인데... 문제는 얘들도 가석방 대상이라

무기형 (18세 이상 19세 미만) - 5년
15년 형 - 5년
기타 - 단기 형량의 3분의 1 경과

되면 거의 가석방이 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법안에서 보자면 솜방망이가 아니라고 해도, 법감정에는 도저히 어울리지는 않지요.. :

댓글 4 익명 2017-09-20 19:28:46

3/ 솜방망이 맞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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