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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25 12:20:52 | 글번호 : 136798 | 0  220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법원, “현장 출동 잦은 소방관 뇌질환은 업무상 재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6&aid=0001294700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직 소방공무원 이실근(62)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8:36:48: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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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7-09-25 12:24:27 기사만 보자면 일단 저게 대법원 까지 갔다는 부분 부터가 이해가 안됨 .. 법 잘 알 님들이 보시면 좀 다르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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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7-09-25 12:24:41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1만 3000여 차례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던 이 씨는 2004년 ‘소뇌위축증’이라는 뇌질환을 얻었다. 2014년에는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등 증세가 심해졌다. 이후 이 씨는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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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7-09-25 12:24:55 연금공단 쓰레기같은새끼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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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7-09-25 12:45:40 경찰, 소방은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대우 잘 해 주는 게 맞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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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7-09-25 12:49:36 그건 그렇고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호화 변호사 군단 쓴 건 좋은 일이네요 bbb 근데 저렇게 환송심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났는데 다시 판결하라고하면 또패소판결할 수 있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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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7-09-25 12:56:04 태평양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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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25 13:41:52 진짜 소방 현장직분들은 어떤 병 걸려도 지원해드려야되지 않나요.... 화재속의 매연에서 온갖 유독성분이 폐로 들어올텐데 이게 어느 장기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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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09-25 18:40:47 5/ 네 없던 증거가 갑자기 발견되거나 그러면 할수있는걸로 알아요 그런게 아니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구속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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