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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10-20 18:52:34 | 글번호 : 1381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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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8천만원 짜리를 한손으로 다루는 달인




첨부 이미지 : 4개
저거 가지고 도망안치고 열심히 가공해서 돈벌고 있다는 것도 신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4:50:22:


댓글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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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7-10-20 18:59:31
8 저게 드립인줄 모르는 님은 몇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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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7-10-20 19:06:20
다들 범죄를 너무 쉽게보는 듯 ㅋㅋ 아님 수사력을 얕보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생명보다 돈이 걸리면 일처리가 매우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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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7-10-20 18:55:56
1/ 몇십억이 이득일 듯 범죄자 신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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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17-10-20 19:05:30
금을 갖고 튄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가서 돈으로 바꿔요? 정상적인 루트로 하려면 기록이 밟혀서 바로 잡힐테고 암시장에서 거래하면 당연히 제값 못받을테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범죄자로 쫓길테니 외국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여권 제한하면 그것도 쉽지않고 ... 1플 같은 생각이 당연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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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2017-10-20 19:09:13
13/ 사기꾼, 횡령범들 중에서 사기쳐서 번 돈 압수당하는 피고인은 완전 초짜라고 보면됩니다.
대부분 검찰이 추적못하게 은닉한다음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치고 횡령한돈 갚아주고 합의받느니 차라리 길어야 몇년 교도소에 있는걸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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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7-10-20 18:55:12
저 사람은 달인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 기술 가지고 오랫동안 몇십년 일하는게 더욱 이득이죠
단기적으로 몇십억 벌겠다고 저거 갖고튀면 세공일은커녕 앞으로 평생 돈벌이도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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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2017-10-20 21:41:59
63/ 스마트폰 가격 증거 거기까지는 봐주죠.

그럼 이제 피해금액을 특정하는 것만큼 범인을 기소하는 것만큼 확실한게 없기 때문에

기소하기위해서 피해금액을 계속 추적한다? 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교본이든 뭐든 갖고와보세요. :

댓글 66 익명 2017-10-20 21:54:01
65/
봐준다니 ㅋㅋㅋㅋ 법관 나리 나셨네 아주 ㅋㅋ
조희팔은 재판 못했죠. 도망쳐서 죽었으니깐. 하지만 관련자들 지금 다 재판 받았거나 추적 중이고 추징금을 무는 한편 피해금액 계속 추적 중입니다 ㅋㅋ 님 말대로라면 왜 검찰들이 이미 주 가해자가 죽었거나 주변인들이 재판받은 마당에 계속 추적하겠어요? :

댓글 67 익명 2017-10-20 21:55:17
확실한 건 두 분의 실제 직업을 밝히는 순간 논쟁은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댓글 68 익명 2017-10-20 21:56:21
님이 53플에서 말한 형사소송법이랑 판례는 어떻게 되었나요? ㅋㅋ :

댓글 69 익명 2017-10-20 21:56:38
67/ 전 그냥 회사원이에요. :

댓글 70 익명 2017-10-20 21:57:37
저도 어쩌다가 여기까지 과열됐는지 모르겠고 뭐 저도 법에 대해서 엄청 밝지는 않지만 ...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말인지라 계속 얘기하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ㅎㅎ :

댓글 71 익명 2017-10-20 21:57: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명불허전 :

댓글 72 익명 2017-10-20 22:00:21
금도 얼른 장물가격 실물증거 보여주세요~~~ 전 스마트폰 가격 증거 가져다 드렸어요 ㅋㅋ 님도 말 돌리지 말고 보여주세요. :

댓글 73 익명 2017-10-20 22:03:43
66/ 조희팔이 주범이고 주범이 죽어서 조희팔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그 주변인들이 공범이기 때문에 그 공범에 대한 형확정까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추적은 당연한건데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들이 다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추적을 계속한다는 주장의 근거자체가 안된다고 몇번이나 설명해줘야 할지 :

댓글 74 익명 2017-10-20 22:05: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31/2014123102477.html?Dep0=twitter
금의 장물거래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뒷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근데 뒷금의 경우 세금을 조금 내고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가짜 금을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가짜 금을 사도 변상 불가능) :

댓글 75 익명 2017-10-20 22:07:20
73/ 아 네 ㅋㅋ 그럼 그건 제가 잘못 안걸로 할게요.

빨리 금 장물거래 가격이랑 검찰이 형량만기 후 해당금액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포착되더라도 이미 추적에 실패한 금액 추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증거 좀 제시해 주세요. :

댓글 76 익명 2017-10-20 22:10:35
74/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 해당 거래물품이 장물일 경우가 궁금해서요. :

댓글 77 익명 2017-10-20 22:12:08
76/그렇네요 장물은 정확히 말하면 훔친거니까 제가 잘못 찾은 것이네요. 오늘은 불금이니 회사일도 끝나시고 굉장히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맛있는 야식을 먹으면서 배에 '금'칠을 대신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댓글 78 익명 2017-10-20 22:14:49
77/ 야식 끊을라 했는데 ㅠ 황금 올리브 치킨 땡기네요 :

댓글 79 익명 2017-10-20 22:16:48
75/ 일단 네이버에서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이라는 개념이나 좀 읽고 얘기하죠.

죄값으로 형집행을 산 사람한테 왜 피해 금액을 징수할 수 없는지 :

댓글 80 익명 2017-10-20 22:17:05
78/저는 학부생이라 돈이 없읍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

댓글 81 익명 2017-10-20 22:20:05
금을 갖고 튄 사람은 나오지 않고

안튄사람이 남아서 방송에 나오는거 아닌가여 :

댓글 82 익명 2017-10-20 22:22:55
일반 개인이 재화를 판매할 때는 브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으로 판매할 때 과세하는거에요. :

댓글 83 익명 2017-10-20 22:23:10
79/ 일사부재리 개념은 아는데 형량은 그 사람이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부분이지 피해금액 추징과는 다른 문제지 않나요? ㅋㅋ 님도 위에서 말했잖아요. 돈 잘 숨기고 다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면 추적 못한다고. 즉 재판부가 유흥비로 탕진한 부분을 설명이 된다 판단해서 추적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 출소 후 해당금액을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큰 거래가 포착된다(님이 예로 든 건물 구입같은). 그럼 그것도 추적 안하나요? 그에 대한 판례나 그런 걸 들어주세요 ㅎㅎ :

댓글 84 익명 2017-10-20 22:27:54
저만한 금을 들고 튀면 해결사 동원해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갈 듯.. :

댓글 85 익명 2017-10-20 22:28:16
83/ 아니죠. 님이 찾아와야죠.

추징이라는 것은 형확정과 형집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형소법에 반해서 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면

교도소에서 징역을 다 살고나왔는데 검찰이 추적해서 추징을 한 사례를 갖고와야죠. :

댓글 86 익명 2017-10-20 22:42:54
85 57플에서 말한 근거 가져와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

댓글 87 익명 2017-10-20 22:51:05
고파스는 유익해 :

댓글 88 익명 2017-10-20 23:03:54
댓글의 전개상태가?! :

댓글 89 익명 2017-10-20 23:11:40
85 / 아 네. 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ㅋㅋ 그래서 추적 안하냐고 물어봤구요 ㅋㅋ :

댓글 90 익명 2017-10-20 23:12: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싸우고계시네... :

댓글 91 익명 2017-10-20 23:17:06
85/ 근데 님이 38플에서 "검찰이 추적할 수는 있는데 실적에 도움이 안되니 안한다"라고 했잖아요 ㅋㅋ 그럼 그냥 해야하지만 굳이 도움 안되니 안하는 거에요(그럼 이건 비공식적인 거고) 아니면 실제로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건지 ㅋㅋ 님 38플까지는 전자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일사부재리 같은 법원칙 들먹이면서 후자로 입장 바꾸셨네요. 전자면 님이 어디서 줏어들은 거니 확인불가지만 후자로 입장 바꾸셨으면 증명하셔야겠네요 ㅋㅋ :

댓글 92 익명 2017-10-20 23:25:14
내가 이 작성자를 응원할줄이야..
금괴의 경우는 그냥 생각해봐도 일반장물후려치기랑은 차원이 다르죠... 녹여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 세공할수도 있고 부품으로도 쓸 수 있는 무궁무진한데 스마트폰 같은 것 따위가 무슨 예시입니까. :

댓글 94 익명 2017-10-20 23:29:10
91/ 법적으로 해야할 근거가 없는데 뭘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할수 있다 =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검찰화장실에 누가 똥을 놓고 물을 안내렸는데 누가 물을 안내렸는지 추적할 수 있다랑
누가 똥을 쌌는지 추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랑 같은말 아니죠?

처음부터 내 입장은 일사부재리였어요. 답답하네 :

댓글 95 익명 2017-10-20 23:39:24
94/ ㅋㅋ 실적에 도움 안되니깐 안하는 거라면서요. 답답하네 :

댓글 96 익명 2017-10-20 23:40:34
94/ 저 금을 훔친다면 장물이고 피해자가 있을텐데 형기를 살고 나와서 님 주장처럼 건물을 샀어요.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요. 그때도 일사부재리라 저건 못 건든다 하나요? :

댓글 97 익명 2017-10-20 23:41:23
엄마~ 얘네 또 싸워 :

댓글 98 익명 2017-10-20 23:41:56
95/ 검찰청 화장실에 누가 똥을 싼다음에 물을 내렸는지 조사하면 실적에 도움안되듯이
형집행 종료이후에 피해금액을 추적한다고 해서 실적에 도움안되고

검찰청 화장실에 누가 똥을 싼다음에 물을 내렸는지 조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듯이
형집행 종료이후에 피해금액을 추적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면 되나요? :

댓글 99 익명 2017-10-20 23:42:05
그리고 :

댓글 100 익명 2017-10-20 23:42:12
100번째 댓글!
100은 내가 :

댓글 101 익명 2017-10-20 23:47:10
아무튼 분명한건 법을 더 잘안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이
금괴 훔쳐서 은닉한 후 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으니 세공일 열심히 하는것 보다 잘 숨겨서 건물주나 되는게 낫다. 라는 것이군요 :

댓글 102 익명 2017-10-21 00:40:27
관련 증거나 이런건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지만요 ㅋㅋ 장물 금괴 가격도 그렇고 ㅋㅋ :

댓글 103 익명 2017-10-21 00:48:25
님 말처럼 절도죄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형기 이후의 재산배상까지 관여하긴 힘들다 라고 보면 절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는 어떤가요? ㅋㅋ 절도당한 품목과 피해액이 확실하다면 다 썼다고 배짼다고 받을 수 없는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

댓글 104 익명 2017-10-21 00:49:53
92/ 지금 논점이 되는건 절도죄가 이미 입증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글 작성자 분은 절도가 들통나도 돈이나 장물을 따로 빼놓고 출소해서 써도 아무 지장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구요. :

댓글 105 익명 2017-10-21 00:51:23
92/ 스마트폰은 장물로 판매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 때문에 얘기한 거지 ㅋㅋ 참 ... ㅋㅋ :

댓글 106 익명 2017-10-21 00:58:30
생각해보니 애초에 14플에서 사기, 횡령 운운할 때부터 논점이 뒤틀린 것 같네요 ㅋㅋ 사기랑 절도는 다른건데. 절도는 대상물품과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민사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유 법잘알 성자양반? :

댓글 107 익명 2017-10-21 01:25:43
뭐야..무서워..술 마시고 온 사이 이게뭐람... :

댓글 108 익명 2017-10-21 02:05:18
싸우는 사람 모두 차단 :

댓글 109 익명 2017-10-21 13:11:01
주변에 법대 1학년 친구한테 물어보라니...ㄷㄷ :

댓글 110 익명 2017-10-21 13:48:59
법대 1학년이 남아있을리가..... :

댓글 111 익명 2017-10-22 09:59:27
106/ Vic Pie 님 법 적용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형법상 범죄가 확정되어서 형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형을 살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의 형법상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게 형사절차일 뿐이지 재판부와 검찰이 무조건 피해자가 본 피해금액을 어떻게 해서든 보장해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사소송을 해서 별도의 민사절차로 돈을 돌려받는건데 이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가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거나 하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구요
두 분 왜 싸우시는 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 절차에 대한 합당한 개념없이 너무 많은 리플로 공격하시는 것 같아서요 ㅠㅠ;;;; :

댓글 112 익명 2017-10-22 10:02:19
민사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 전제가 아예 없이 막무가내로 공격하시는 것 같네요.. :

댓글 113 익명 2017-10-25 09:45:50
근데 궁금해서 그런건데 형 확정될 때까지 범죄재산 은닉해서 추징 피하고 그 이후에 재산 발견되면 검찰 입장에서 재심청구 안되나요??? :

댓글 114 익명 2017-10-25 14:20:04
113/ 재심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증거가 위조된 것이 발견되거나 확정된 판결보다 가해자를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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