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최근 상병 진급누락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권지용)의 전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소속부대와 사단의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권지용은 마지막 절차인 최상급 부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2일 백골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사단 조사위원회는 권지용 일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 의결했다. 향후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지용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권지용은 계속해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야 하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에 편입돼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된다.
군 전문가들은 이런 권 씨에 대해 ‘사실상 전역’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대부분 현역 부적합 처리는 사단급에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사 분야를 담당한 예비역 간부 A씨는 “현역 부적합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다 정말 안 되겠다 판단되면 소속 부대 지휘관이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상급 부대는) 소속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정리·요약해 차상급부대로 넘긴다”며 “2·3차 지휘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반려를 시키면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고스란히 소속부대가 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휘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씨가 과거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진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사진 속 책 구절에는 ‘국가가 아닌 자신의 이상에 걸어라’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더 충실한 삶이다’ 등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육군 규정을 살펴보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은 ‘군 복무 곤란 질환자 또는 지능 정도가 낮거나 그 밖의 복무 부적응자’로 정한다. 하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적합 심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먼저 소속부대는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을 ‘보호관심 병사’로 분류해 특별 관리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관심병사 상태가 호전되거나 적응도가 높아지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상급부대인 사·여단급 조사위원회로 해당 인원을 회부한다.
이에 따라 사·여단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인원의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따지게 되며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최상급 부대인 작전사령부 또는 인사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로 결과를 제출한다. 이후 전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역종(병역의 종류)을 판단해 전역처리가 이뤄진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현역 부적합 처리가 진행되지만 대상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군 생활 특혜논란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예비역 남성들은 심각한 이상이 있지 않고서 부적합 처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휘관이 유명인에 대한 지휘부담을 느껴 빨리 처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드래곤 권지용의 최종심의 진행 사항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 측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알려져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해 연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은 없었다.
한편, YG소속 가수이자 권지용과 같은 그룹 멤버인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권 씨의 심의 결과에 따른 전역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591
파파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8: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