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여행·온천·호텔 자회사 세운다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4-06-10 18:24:30 | 글번호 : 45039 | 0
3182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488094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부릉부릉 =3=3
의료민영화 시동겁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20:31:32:

댓글수 78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최근 50개의 댓글만 출력됩니다. 전체 댓글 확인시 댓글의 수가 많으면 로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

댓글 29 익명 2014-06-10 19:29:18

15 왜 전혀 상관없는 리플을 끌고 오셨을까요??
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하면 천지가 개벽할거처럼 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대학병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영리사업하고 있는 지금 님이 말한 그 우려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대학병우너들 영리사업할떄는 가만히 있다가 의료법인한테 허용한다니까 갑자기 의료영리화니 국민보건에 해가 되느니 하는것도 이상하잖아요 :

댓글 30 익명 2014-06-10 19:30:41

22/ 욕부터 시작하니 기분나쁘지만 다른 댓글들보고 답글남겨요. 우선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자체엔 오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게요. 그냥 시장주의쪽으로 변화하는거라고 해두죠.

그런데 의료보험을 뜯어고칠수없어 영리행위를 인정해준다면 밀려든 투자자금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의료보험을 고치려 압력을 행사할거라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 우려는 허구일 뿐인지요? 예컨데 당연지정제 같은것에서부터... :

댓글 31 익명 2014-06-10 19:31:26

28 입원 안시키고 메디텔에서 주무세요 라뇨 ㅎㄷㄷㄷ
그럴거면 병원에 병상이 왜 있겠습니까
이미 4인실 초과는 비보험이에요
1인실 2인실을 영리화했다고 하시진 않겠죠? :

댓글 32 익명 2014-06-10 19:33:07

이런 모든 문제는 정책을 정할 때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서 입니다..
의사라 하더라도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과의 이권과 관계되던가 또는 임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또 수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입자-공급자-보험자 1: 1: 1의 방식도 문제가 되는데..
이 형식에서는 공급자가 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이 공급자 내에서도 의사, 한의사, 기타 등등이 다 껴있고, 다 다른과 사람들이기 때문..

차라리 1년 의료 예산을 책정해서 그걸 모두 의사협회에 맡긴 다음 그걸 내부에서 수가를 결정 분배하는 형식인 독일식 의료가 백배 천배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한쪽만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

이런 소리를 해도 뭐 돌아오는건.. 의사는 돈 잘 벌지 않니 ^^? 이걸로 끝나버리는게 현실이지만요..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은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피부미용성형/비보험과 이런식으로 돌려버리면 난리가 날꺼에요.. 지금도 그런건 가속화 되고 있구요. :

댓글 33 익명 2014-06-10 19:33:29

30 완전 허구에 가깝습니다.
의료보험을 큰 이익을 위해 고치다뇨 ㅋㅋㅋㅋ
이미 지금도 대학병원들은 영리사업 한다니까요
병원이 건보공단 상대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댓글 34 익명 2014-06-10 19:33:42

31 / 미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입원장 함부러 안써줍니다. 옆에 호텔에서 외래를 볼겸 묶습니다.. :

댓글 35 익명 2014-06-10 19:34:32

30/당연지정제는 없어지지 않을거에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림 :

댓글 36 익명 2014-06-10 19:36:19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누가 총대 매고 개혁하느냐입니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도 당장 건보료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거 뻔한데 폭탄 돌리는거죠
국민들 스스로도 건보료에 비해 매우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당장 월급에서 까이는걸 못참는건 어쩔수 없죠
결국 누군가 욕먹을 각오하고 밀어 붙혀야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댓글 37 익명 2014-06-10 19:36:35

또 건보개혁도 시급합니다..
일단 좀 임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딴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구요.
또 수가 결정된 것도 무지 이상해요.. 어떤건 조금 받아도 되는데 엄청 주고, 어떤건 정말 필요하고 힘든건데 보험인정이 안되죠..

보험이 강제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받고 싶은 치료를 내 돈을 주고 받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선심성 공약으로 추가된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이런 돈을 회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해요..

예를 들어 감기의 경우, 감기야 대부분 7일 이내에 자가 회복되고, 약처방도 다 증상완화제밖에 없거든요.. 이런걸 차라리 비보험을 하고 요기에 들어가는 조단위의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돌리기만 해도 보험 재정이 좋아질 꺼에요..

그런데 지금 보험 재정은 사실 좋아요.. 우리가 낸 건보료가 다 쓰이지도 않고 남는 현실도 문제네요.. 국가가 더 지원하질 못할망정 건보 흑자 냈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요. :

댓글 38 익명 2014-06-10 19:36:47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험료가 너무 싸다" 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걸 입밖에 꺼낼수가 없으니 해결이 안되는거죠 :

댓글 39 익명 2014-06-10 19:36:55

29/ 뒷부분이 중요해요. 개인이 설립 운영주체인 경우 개인사업체로서 영리병원에 가깝다고 볼수 있지만 법인을 통한 설립 운영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규제되고 있다는거예요. 그 빗장이 풀리면 시장경쟁에 따라 대형병원, 거대기업자본 위주로 의료시장개편이 될거라는 예측이구요. 그 다음은 더 높은수준의 시장화가 되겠죠. :

댓글 40 익명 2014-06-10 19:38:12

36 / 그렇죠.. 지금도 다 선심성 노인공약이나 계속 내놓고 있는데.. 세금올린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게 건보가 그렇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보험이라면 사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하지만 현실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다들 사보험을 들고 있죠.. :

댓글 41 익명 2014-06-10 19:38:30

34 메디텔에서 묶는거랑 1인실 2인실 넣는거랑 병원 입장에선 똑같아요.
차라리 병원에 직접 들어오는 수익인 후자가 더 선호되죠
미국에서 입원장 안써주는건 다른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라고 무조건 돈 때문에 메디텔가라고 하는건 절대 아닐거 같네요 :

댓글 42 익명 2014-06-10 19:40:24

그리고 의사의 적은 건보가 아니고 밑에 있는 심평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근거도 알려주지도 않고 돈 많이 쓴다면서 보험 급여를 삭감하죠.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그리고 그 약을 쓰는게 이미 전 세계적인 트랜드며, 그 약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보아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환자가 신고하면 보험금 환수도 당하죠.. 과잉진료라는 명목으로요 ^^; :

댓글 43 익명 2014-06-10 19:41:46

우선 다들 의료보험 모델부터 좀 알아보셔야할거같네요.
자세히는 많이 나뉘지만 크게 독일식 영국식 미국식이 있는데 우리나란 독일식의 지류로 볼수있어요.

독일같은 경우는 약값까지 전부 지원해주는 방향이었지만 지네 총리가 우리나라 의료보험모델은 망했다!고 선언하고 약값같은거 전부 취소하고 이제 수가를 다 메기고있어요.

영국식은 흔히 말하는 국영,관영과 가장 흡사한 제도로 구성되어있지만 단계가 엄청 많고 한번 거부당하면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되는 그지같은 제도에요. 의사가 대접도 못받고 걍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식은 미드나 시코같은데서 많이 보셨겠죠. 사상최악 쓰레기 제도. 돈없으면 진짜 죽으라는 제돈데.

우리나란 박정희가 밀어붙여서 말도 안되는 제도를 의료보험제도로 만들어냈어요.진짜 독재정권아니었으면 절대 해낼수없는 그런 일이에요. 일반 시민입장에선 현재보다 좋은 모델을 찾기 힘들고 당연히 정책입안을 할때 의료보험을 뜯어고친다는 얘기는 나올수가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모델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들 죽겠다고 하도 징징대니까(물론 현실은 징징대는 것보다 심해요.진짜 이대로 5년만되면 성형외과,피부과뺴고 다 죽어갈판)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하고 만든게 이거라구요.

애초에 의료보험은 건드릴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잘만들어서(시민입장에선) :

댓글 44 익명 2014-06-10 19:42:20

41 / 미국에서 입원을 받는건 정말 위중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돼요.
제가 있던 암병원만 하더라도 백혈병이 있어 면역력 저하로 절대 병원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환자 정도를 제외하고, 말기 암이건 오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았건 모두 옆에 있는 메디텔에 묶게 하였습니다. :

댓글 45 익명 2014-06-10 19:45:3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zen&logNo=120162530633 요런게 현실이구요.. :

댓글 46 익명 2014-06-10 19:45:39

39 병원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 의료에 있어 커버리지나 목적 자체가 꽤 다르구요
게다가 우려하신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괜찮은 의사들은 죄다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으로 가고 개인병원 내서 괜찮은건 피안성 정도 밖에 안되고 산부인과 같은건 바로 폐업입니다.
빗장이 풀리고 말고도 없이 애초에 빗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허용이 그 빗장처럼 보이게 해선 안된다구요 :

댓글 47 익명 2014-06-10 19:47:21

44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메디텔로 돈 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씀인가요? :

댓글 48 익명 2014-06-10 19:47:25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손질해야해요
강남역 근처병원만가도 일반진료(보험적용)받으려하면 진료안된다합니다
치과가면 납땜대신 레진이나 금 하라고 무슨 보험팔듯이강요해요
의사들이 비보험으로 돈을 벌려하니 병원이비영리가아니라 영리가되거갑니다 :

댓글 49 익명 2014-06-10 19:48:56

48 22222222222

오히려 정직한 의사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비보험으로 주사 놔주고 이상한 시술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문제아닌가요 :

댓글 50 익명 2014-06-10 19:52:34

47 / 이윤추구죠 뭐, 미국은 영리 병원이니까요. 물론 메디케어로 노인층이나 사회 빈곤층은 보장을 받는 편이구요.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야하구요. 병원=보험회사=투자자 이렇게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ps. 그렇다고 식코는 극단적인 면만 보여주는거구요.. 거기도 잘 굴러 갑니다..
ps2.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의 문이 낮아져서 또 문제긴 해요. 지금 있는 병원도 응급실 환자의 반 수 이상은 이 큰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왜 왔는지도 모르겠구요.. 정말 필요없는데 119 엠뷸런스도 막막 부르구요.. [공짜니까] :

댓글 51 익명 2014-06-10 19:53:16

48,49// 그것도 그들만 탓할수가 없는게 강남에서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하잖아요
근데 의료보험 되는 진료만 해서는 절대 수지타산이 안나와요
의사가 양심이 없고 그런걸 떠나서 살려면 어쩔수 없을 겁니다. :

댓글 52 익명 2014-06-10 19:58:30

다양한의견을 정리해보면 일단 현 체제가 일반국민에 얼마나 좋은제도인진 몰라도 영국이나 미국보다 낫지만, 의사에게는 많이 불리하여 진료과목편중현상 등 왜곡을 낳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듯.합니다.

다만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민영화인가.하는것에는 이미 병원들이 영리활동을 하고있는데 민영화라고 하는건 잘못된것이다라고 보는 입장과 달리 어찌됐든 보다 시장화되는 움직임이라는 (제)생각이 나뉘는 듯 하네요. :

댓글 53 익명 2014-06-10 19:58:55

50//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허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이유는 애초에 학교법인도 하고 있는걸 형평성 차원에서 풀어주는거 뿐이고 기존의 대학병원들 행태를 봤을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료영리화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치료 못 받아서 죽을거란 말은 굉장히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ps. 뭐만 하면 대학병원가서 진료받는거 진짜 문제죠. 감기 걸렸다고 선택진료하는건 진짜 왜그러는지.... 그리고 엠뷸런스 유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댓글 54 익명 2014-06-10 19:59:49

52 전혀 문맥을 다르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ㅠㅠ
53플 참조요 :

댓글 55 익명 2014-06-10 20:00:12

51 의사는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버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일 하는사람이에요. 그런점에서 비영리의료법인의 지분투자 규제완화는 상당히 환영할일입니다.좋은일도 돈줄이 있어야 지속가능하죠. :

댓글 56 익명 2014-06-10 20:02:17

53 / 대학병원도 영리 자회사는 세우지 못합니다.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다르기 때문이죠. :

댓글 57 익명 2014-06-10 20:04:26

55 / 그 돈 줄을 이런식으로 준다기 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진료를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리 자회사 허용은 결국 지금의 부조리는 바꾸지 않을테니 니 맘대로 돈벌어라 하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

댓글 58 익명 2014-06-10 20:04:37

건보나 심평원에도 md들 많습니다. 또 정책 짤 때 임상의사들로 자문단 구성하구요.

그리고 임상 관련자가 아니라 정책이 이상하다? 엄밀히 말해 수가 정하고 건보 재정 짜는데 필요한건 경제학이나 재정학적 지식이지 임상적 지식이 아니죠. :

댓글 59 익명 2014-06-10 20:08:30

56 대학병원 이름이 아니라 학교법인 이름으로 세우는건 마찬가지에요

대학병원은 개별 의료법인이 아닙니다.

고대 의료원도 기본적으로 고려학원 산하에 있어요 :

댓글 60 익명 2014-06-10 20:08:54

저번에 보니 페북에서 왠 의사 분이 서울대 조병희 교수님을 가리키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의료계에 대해 아는 척 한다고 비난하던 게 떠오르네요.

조병희 교수님 정도 되면 뭣도 모른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

댓글 61 익명 2014-06-10 20:09:11

54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리자회사설립이 현 의료체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위한 동앗줄이 될지, 사실상 영리병원 확대로 공공성훼손으로 이어질지에서부터 의견이 나뉜다고.해야겠군요.
님의 의견은 애초에 대형병원들도 영리활동 하고있으니 바뀌는게 없다는 입장이시겠구요. :

댓글 62 익명 2014-06-10 20:11:32

58 /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료직은 임상을 그만둔 의사직이거나 간호직입니다. 또한 수가 정하고 건보 재정을 짜는데 필요한건 임상적 지식이 맞습니다. 지금 수술만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기구임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폐의 일부 절개를 할 때 필요한 의료용 스테이플러의 갯수가 3개인데, 지금 2개 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수술이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댓글 63 익명 2014-06-10 20:12:34

59/ 대학병원에서 메디텔을 세운다구요? 혹시 사례가 있나요?

이 정책으로 바뀌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거구요.
다만 이제 전공의들이 혹사당하겠죠. 지금도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대우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신나간 법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차라리 위에 pika님 말대로 감기 등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고, 건보 보험료 올려서 필요한 곳에 수가 인상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

댓글 64 익명 2014-06-10 20:12:44

60 / 실제 의사가 아니죠.. 임상 경험도 없구요.. 사회학과 출신에 보건을 전공하신분 아니던가요? :

댓글 65 익명 2014-06-10 20:13:57

61 공공성 유지를 위한 동아줄도 아닙니다.
단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에요
본질은 건보개혁인데 그걸 하기 힘드니까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하는거죠 (정확히는 '쟤들처럼 알아서 해먹어 임마')

56// 추가로
세브란스의 경우 안연케어라는 화장품회사가 있구요
서울대병원은 SK랑 헬스 커넥트라는 합작회사가 있습니다. :

댓글 66 익명 2014-06-10 20:15:07

62/ 지금 전체적으로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건 임상의사가 아니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요새 노 전회장을 필두로 건보와 심평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개중에는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 낮은 수가와 수가 심사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풀고 있구요. :

댓글 67 익명 2014-06-10 20:16:33

63 우리나라 병원 중에 병상 가득 채우는 병원도 잘 없습니다.
메디텔이 당장 왜 필요하겠습니까...

2인실만해도 하루 입원비가 20만원이고 1인실은 그 2배입니다. :

댓글 68 익명 2014-06-10 20:17:51

63 / 병원에서 직접 세운다기 보다는 병원 내 호텔이 위치하죠..
ex) http://www.mdanderson.org/patient-and-cancer-information/guide-to-md-anderson/services-and-amenities/rotary-house-international/index.html :

댓글 69 익명 2014-06-10 20:19:04

67 / 그래서 정책이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만 몰고 오니 문제라는 거죠.. :

댓글 70 익명 2014-06-10 20:21:48

67 / 당장 지금도 손실인데 4인실 까지 건보 적용이 됩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매우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손실을 누가 매꿔주는거죠 그럼?.. 아무도 매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대학병원 급도 병상을 다 못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A병원 S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필요없이 몰려 병상이 부족한거 아니지 않나요.. 그 대학병원이 진료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2인실에 무조건 가야하는 현실도 문제지만, 선택은 환자가 한 것이고.. 이런 무조건적인 환자쏠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

댓글 71 익명 2014-06-10 20:22:19

68/ 혹시 현직 의사세요? 엄청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

댓글 72 익명 2014-06-10 20:22:51

65 흠 역시 정책적 이슈들 하나하나는 파고들다보면 참 복잡하네요..
아무튼 제 생각을 마무리하자면 의료민영화라 하기엔 병원들이 민간인이 설립하여.운영하고 다들 영리활동을 하고있으니까 성립할수없는 말이란 의견에는 어느정도 수긍하지만, 애초에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지금까지의 빗장이 아무 기능을 못해온것은 아니라고봐요. 그리고 영리자회사설립은 결국 그러한 빗장을 없애 공공성을 훼손시킬것이라 보구요. 있는사람들이 뭐든 팔아먹는다 하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이고 주택시장이고 의료시장이고 전부 폭탄돌리기로밖에 대응할수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이해는 가지만서두..지지기반은 지금 여당이 더 단단할텐데 좀 힘좀 써보면 좋겠네요. :

댓글 74 익명 2014-06-10 20:31:24

70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병원에서 영리사업하는거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한적이 없습니다.
손실보전은 당연히 건보료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되니까 영리화라도 하라는게 정부 입장이고 제 개인 소견으로는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 인거구요

대학병원들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매일 진료실적만 봐도 병상 점유율이 80%를 못 넘으니까요. 뒷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되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ㅠ 저의 미천함에 사과드립니다. :

댓글 75 익명 2014-06-10 21:13:51

모르는 사람이 의료민영화? 이러면 러려니하는데 아는 놈들이 공갈치는거보면 극혐 :

댓글 76 익명 2014-06-11 01:13:37

수가문제를 떠넘기기하는겁니다. 어쨋든 수가인상 :

댓글 77 익명 2014-06-11 12:50:12

삼성 의료기기 사업 추진 -> 의료계 대기업자본에 잠식 ->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하시는 분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댓글 78 익명 2014-06-12 16:58:24

77/ 저와 대화할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나름의 소설을 써보지요.
삼성경제연구소 "u헬스 선결조건은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 삼성전자 내부문건 "규제완화시 의료기기 분야 27조 매출증가 기대" → 이와 같이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기기사업 투자는 삼성 자신이 그 연관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영리병원으로 의료계가 대기업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이미 대형마트에 의한 시장잠식만 보아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죠.
그리고 의료보험문제,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업계조차 의료 및 바이오산업이 미국, 유럽에 뒤진다고 자평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시장에 자리잡기 위한 방법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이익율을 높일 유인은 충분합니다. 이건 현기차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하나의 재벌이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즉, 의료기기의 국내수요를 충분히 높이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대형병원의 시장입지 확대 및 이윤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정치인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고, 국민여론상 건강보험을 폐지까지는 못할지라도 그 내용상으로 친시장적 변화를 이끌어낼 유인과 능력이 삼성 등 재벌에게는 충분합니다.
뭐 대체로 소설이지만 내용 모두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는. 오래된 글이라 아무도 안볼테지만 마무리해봅니다.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