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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5-06 20:43:05 | 글번호 : 394725 | 0  912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무고에서 사과가 미치는 영향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7:13:37: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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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5-06 20:51:48 무고는 무조건 2배이상 형량으로 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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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5-06 20:57:39 사과 안함 -〉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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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4-05-06 20:51:48 무고는 무조건 2배이상 형량으로 해야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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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24-05-06 20:57:39 사과 안함 -〉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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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4-05-06 20:58:52 1/ 사실 형량도 문제인데 무고해도 피무고자가 성범죄로 처벌받고, 무고자는 무고죄로 처벌 안받는게 더 문제입니다. 무고죄 형량 백날 올려봐야 무고죄로 처벌자체를 안하면 아무 의미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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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4-05-06 21:01:50 진실이 드러나고 상황 역전되었을때 저런사람들 사과 받아줘서도 안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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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5-06 21:40:05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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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4-05-06 21:50:16 2/우리나라 법정에선 반성과 사과는 판사에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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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4-05-07 00:20:22 6/ 진짜 한숨나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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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4-05-07 02:15:02 6/ 암만 생각해도 진짜 광기의 시대였다ㅋㅋ 이게 뉴노멀로 받아지는 시대가 도래한거구나 싶었는데 그냥 2010년 중후반이 미친시대였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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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4-05-07 05:54:17 6/ 아직도 저렇게 교육하던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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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5-07 06:46:21 9/ 진짜 광기의 시대였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발언이 9시 메인뉴스 기자의 입에서 나왔던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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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4-05-07 14:49:26 한 녀 행 동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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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4-05-07 20:09:56 여성부 폐지 왜 아직도 안하나요? 한다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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