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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15 18:35:18 | 글번호 : 136249 | 0  442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법과 부산 여중생 사건 첨부 이미지 : 5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력범죄를 묵인할 수도 없고... 법은 어렵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06:47:14: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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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9-15 18:37:51 좋은 자료라고 두개를 올려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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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9-15 18:42:56 전 절도나 이런 상대적으로 가벼운건 지금의 소년법도 일리가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살인 그리고 그에준하는 강력범죄만 나이를 따지지않고 처벌했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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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7-09-15 18:37:51 좋은 자료라고 두개를 올려주셨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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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7-09-15 18:39:29 딴거 다 똑같이두고 강력범죄의 경우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면 되지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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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7-09-15 18:40:23 진짜 참된 법조인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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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2017-09-15 18:42:56 전 절도나 이런 상대적으로 가벼운건 지금의 소년법도 일리가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살인 그리고 그에준하는 강력범죄만 나이를 따지지않고 처벌했으면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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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09-15 18:58:04 죄송합니다. 수정했습니다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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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7-09-15 18:58:58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사는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살까요? 흉악범죄자는 개과천선해서 잘 살아도 문제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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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15 19:00:49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 보면 (지금 시스템에선) 없다 라고들 하데요...그럼 격리밖에 없는데...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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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09-15 19:08:44 강력범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기준이 뭘까 궁금해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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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7-09-15 23:33:27 2//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범 특례 없애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범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un아동권리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유린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제재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문명국중에 소년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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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7-09-17 00:26:22 인터넷 글, 댓글들 보다가 이 분 얘기 보니까 항암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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