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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12 13:15:04 | 글번호 : 136034 | 0  452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싸움으로 인한 처벌 안하기로 하고 둘이 맞짱을 뜨다가 한쪽이 죽으면? 첨부 이미지 : 1개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98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13:24:00: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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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9-12 13:20:18 나이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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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9-12 13:24:16 병신들 복싱글러브랑 헤드기어정도는 차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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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7-09-12 13:20:18 나이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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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7-09-12 13:24:16 병신들 복싱글러브랑 헤드기어정도는 차고 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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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7-09-12 13:41:22 해외토픽인줄ㅋㅋㄱㄲㅋㅋㄱㅋㅋㅋㄱㅂ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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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7-09-12 13:44:33 어떤 븅신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했더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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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09-12 13:50:43 기사 작위라도 받고 싶었던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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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7-09-12 13:51:50 법알못인데, 만약에 처벌불원 합의가 100퍼센트 인정된다고 해도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데서 본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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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12 13:52:40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맞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분만에 끝났다. A씨의 주먹에 쓰러진 B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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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09-12 13:53:45 6/ 착한 사마리안 법 말씀이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구조의무가 인정되는 자라면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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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7-09-12 13:58:48 어휴....60대 남성분은 그나마 나름의 정의라도 있었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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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7-09-12 13:59:55 6/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상해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단지 양형상 형벌의 양정을 할 때 고려되어 형이 좀 줄어들 뿐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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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7-09-12 14:13:40 10 그러면요 상호 합의하고 권투장가서 충분한 장비와 적절한조치, 제대로된 심판 하에서 경기하다가 한명의 불의로 심하게다치거나 했을경우는요? 모든 경우는 권투시합과 동일하게 했다했으면 이것도 형사 처벌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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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7-09-12 14:18:29 11/ 이런 판결은 누군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전에 합의를 했고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신고조차 안했을 듯 -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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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7-09-12 14:19:00 8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구조의무불이행이나 그런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10 아, 그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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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7-09-12 14:22:02 11/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하다가 다쳐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13/ 그럼 아마 이준석 선장이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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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7-09-12 17:16:02 11/ 스포츠(권투 등)과정에서 사망할 경우에 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견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는 견해,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견해 등 강학상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에 관해 다룬 판례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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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7-09-12 18:04:52 ㄹㅇ trial by combat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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