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926814
- 이데일리

앞으로 음식점에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현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과 인출까지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방안이다.

우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식이다.

이는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서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봐가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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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7: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