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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05 07:45:05 | 글번호 : 135580 | 0  517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만평 첨부 이미지 : 1개

ㅇㅅㅇ..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리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2:58:41:

#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왜때문에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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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7-09-05 07:45:44 진심... 법이 누굴 보호하는 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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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7-09-05 07:50:27 비추폭탄을 먹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래 형사법은 가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서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것 처럼 보이긴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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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7-09-05 08:08:45 인권.. 인권만 외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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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7-09-05 08:27:28 가해자 인권을 '더' 보호하는게 아니라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는 것 처럼 보여서 문제네요 그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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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09-05 08:28:05 2/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자체는 조금 수정할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아이들은 점점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조숙해가는데 법이 그 변화를 너무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점점 이슈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만간 소년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흐를거 같긴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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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7-09-05 08:38:50 오히려 전근대사회에서는 아이가 어른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우리 사회의 퇴행은 아닐까 고민해보는 계기일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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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05 09:26:19 6/ 저도 예전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런식의 과도한 보호는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아동청소년은 상대적 약자이니 성인보다 보호받아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웬만한 성인도 저지르지 않을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낄낄대는 연놈들을 굳이 성인보다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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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09-05 10:14:29 형법과 형소법의 기본 정신은 "의문이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 "부당한 불이익의 금지"이지, "현저한 부당함이 있는 때마저도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챙기는 종류의 것은 아닐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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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7-09-05 11:06:46 7/ 22 선량한 학생들은 애초에 저 법이 적용될만한 사건을 저지르지 않죠. 고로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없애야죠. 그냥 형법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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