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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05 10:33:48 | 글번호 : 135589 | 0  540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여자친구가 공무원입니다.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3:31:23: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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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9-05 11:35:00 ○ 공직자등인 이성친구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 신분인 사돈관계에서 오고 가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액 제한 없이 가능 경직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들이대면 질문의 사례가 해당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권익위에서는 공직자인 이성친구,사돈관계 등과 같은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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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7-09-05 10:37:07 먼저 결혼신고 하고 반지 주면 친족 간이라 괜찮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갓영란법 만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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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7-09-05 10:37:18 훼쓰...신최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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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7-09-05 10:38:13 여친이 공무원이면 데이트 하다 밥 사줘도 문제 발생 가능한 부분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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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7-09-05 10:39:40 3/ 3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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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09-05 10:49:05 3 가격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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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7-09-05 11:04:09 결혼신고 안해도 프로포즈할때는 괜찮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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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05 11:31:27 청탁 목적, 대가성을 지니는 선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김영란 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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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BEST 익명 2017-09-05 11:35:00 ○ 공직자등인 이성친구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 신분인 사돈관계에서 오고 가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액 제한 없이 가능 경직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들이대면 질문의 사례가 해당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권익위에서는 공직자인 이성친구,사돈관계 등과 같은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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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7-09-05 11:35:43 따라서 일식집에 가서 1인당 30만원짜리 코스를 사주든,다이아몬드를 사주든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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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7-09-05 11:59:00 오오 8,9플 오오 역시 고파스는 유이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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