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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8-25 23:39:00 | 글번호 : 13498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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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




첨부 이미지 : 1개
5년 나오는 순간 탐라를 보니,
'집행유예겠네' 라는 글이 주르륵 올라오던데,
이게 정석이었군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21:05:10:


댓글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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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7-08-26 00:56:54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없이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작량감경을 적용했다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08054


위 조선일보 기사가 지금 이재용 양형 설명하는 언론기사들 중에 유일하게 "정확한" 기사예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정확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궁금하신분들은 가서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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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7-08-26 00:21:21
4/ 최저형량 아닙니다
1심법원에서 작량감경 하지 않았고요
2심에서 작량감경하면 2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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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7-08-25 23:42:08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무죄방면하라!!!!!!!!!!!!!!!!!!!!!!!!!!!!!!!!!!!!!!!!!!!!!!!

라고 소리지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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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17-08-26 00:42:07
결국 4플이 틀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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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2017-08-26 00:27:14
9/ 항소는 원래 검찰도 항상 기계적으로 같이 합니다
2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이 나오는건 작량감경을 하기 땨문이에요
작량감경이라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 판사 재량으로 형의 1/2까지 줄수 있는건데

1심에서 대부분 피고인은 무죄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이재용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합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절대 모르고 한 거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뜨고나면 2심가서는 전략을 바꿔서 형량이라도 줄여보자로 가는거죠 매일 반성문쓰고 자백하고 뉘우치면 형량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1심 형량이 무거운데 2심가면 확 줄어드는거예요

이재용도 2심가서 자백하고 뉘우치면 작량감경될 가능성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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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7-08-25 23:56:58
횡령, 배임이랑 뇌물죄들의 형량범위가 아예 달라요. 현재 이재용판결은 판사재량으로는 더는 못깍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이재용측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대인이면 법알못 네이버댓글충들과는 다르게 지식에 근거한 얘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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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7-08-26 01:11:05
5년 받아도 카타르시스가 전혀 없는데ㅠㅠㅠㅠ :

댓글 16 익명 2017-08-26 01:12:42
작량감경이 가능하긴 한데 가능성이 크다는 건 좀.. :

댓글 17 익명 2017-08-26 01:21:50
최저형량 2년반 최고형량 7년반 일거에요. 자금해외도피가 그렇게 많은 금액인정된게 아니라 10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확 깍였죠. :

댓글 18 익명 2017-08-26 01:36:48
17 특경법위반 자산국외도피부분은 1심에서 인정된 50억 이내인 경우에도 5년이하가 아니라 5년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특경법 4조 2항 2호 :

댓글 19 익명 2017-08-26 01:39:40
16/ 작량감경은 가능성이 큰 정도가 아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 무조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량감경은 된다고 봐야하는데 포인트는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해줄것이냐에 있죠
예전에는 웬만하면 사실 본문처럼 집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비판 여론이 워낙 세서 그런지 재벌들 집유 잘 안나오는거 같더라고요 :

댓글 20 익명 2017-08-26 01:42:12
18/ 네 그래서 5년 이상 ~ 45년 이하까지 가능한데(처단형),
작량감경하면 2년 6월 이상 ~ 22년 6월 이하가 최종 선고가능한 형이 돼요 :

댓글 22 익명 2017-08-26 01:49:39
19
작량 감경이 무조건 나온다니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82591288?nv=o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25일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실무운영사례를 통해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1961년부터 최근까지 작량감경을 적용한 판결 671건 중 204건(30%)이 2004∼2009년에 몰려있다.

2심에서 1심의 형량에 기속되는 것도 아닌데 1심의 형량이 2심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2심에서 5년 하고 작량에 집유 줄거면 1심에서 50년 형이 나와도 2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5년 자체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는데 사법부의 빅픽쳐라고 보는건 아무래도 무리수라고 보이네요. :

댓글 24 익명 2017-08-26 02:04:22
23

이미 다 읽었는데 지우신 이유가?? :

댓글 26 익명 2017-08-26 02:06:26
22/ 기사 제대로 읽어보시면 재벌 사건에서 과거보다 2010년대로 오면서 작량감경 비중이 급격히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사에는 작량감경 하지 않은 사건과 작량감경한 사건의 비율은 없는걸요

거기다 노 교수는 "연도별 통계는 단순히 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 등재된 사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지 판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네요 :

댓글 28 익명 2017-08-26 02:08:31
22/ 그리고 저는 5년이 만족스럽지 않다느니 하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

댓글 34 익명 2017-08-26 02:31:43
28

님이 불만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5년은 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의 통계가 정확히 작량감경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나타내지 않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정도 숫자로도 무조건 작량감경은 나온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에 형사에 무조건 반성만 하면 작량감경 나온다는 표현에 대해 좀 선해하여 속칭 재벌에 대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님의 다른 댓글에 쓰신 것처럼 최근에는 재벌에 대한 집유를 눈치보는 형국이고
집유를 하지 않을 건데 작량감경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집유를 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된 뇌물을 무죄화 하는 편이 손쉽겠지요.

사실 2심의 집유 문제와 더 가까운 것은 외화에 관한 죄의 액수 인정에서 재단 형성 금액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설사 1심에서 이걸 다 넣어도 2심에서 또 빼고 돌리면 그만인데 1심에서 그 배려를 했다고 보는게 무리라는 뜻입니다. :

댓글 35 익명 2017-08-26 02:33:26
법조인 선배들의 키배ㄷㄷㄷ :

댓글 36 익명 2017-08-26 02:35:56
33

아이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법부까지 진출하신 선배님을 몰라뵙고 함부로 반말을 썼네요. 사죄의 의미로 댓은 지우겠습니다. :

댓글 37 익명 2017-08-26 02:38:06
34/ 저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숫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재벌 사건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1년에 재벌 경제사범 사건이 몇건 없는데 작량감경 사건 숫자가 저정도면 오히려 대부분 작량감경한다고 봐야 맞는거죠
작량감경이 드물다느니 하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
법조계에 계신거 정말 맞으시죠? :

댓글 38 익명 2017-08-26 02:39:19
34/ 집유를 하지 않을거라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다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흠.. :

댓글 39 익명 2017-08-26 02:46:12
37

저거 건수 재벌 사건 숫자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형사범인데 다만 공개된 숫자만 가지고 한 거에요. 재벌 건수만 찝어내서 한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증가한게 재벌 건수를 잡아내면서 증가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제가 드물다고 한 적이 없는데
'반성만 하면 무조건 나온다'가 틀렸다구요.
아무리 말이 어감이 있다지만 무조건은 진짜 100% 하다 못해 90%는 나와야 쓰잖아요.
전체 형사에서 90% 나오나요?

그래서 좀 선해해서 재벌사건의 경우 건강이니 경제적 효과, 공과 하면서 해 준 케이스가 많은 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집유가 나기 힘들다는 건 본인도 쓰셨잖아요.

집유 안 낼거면 작량 감경을 왜 해줘요? 법정형 이하로 내리려고 작량하는 건데 :

댓글 40 익명 2017-08-26 02:47:34
38

그럼 법정형 내에서 선고할 건데도 작량감경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댓글 41 익명 2017-08-26 02:49:11
33

그리고 혹시 본인이 쓰시고 까먹으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지우신 23플 마지막에 나이가 어려서 제가 잘 모를거라고 하시길래 전 당연히 나이부심 있으신 줄 알았는데
나이부심 부리는 거 극혐하시나봐요?? :

댓글 43 익명 2017-08-26 02:55:56
42
ㅎㅎ 추해지기 싫으시다구요? 저도 댓 더 써도 돼요? :

댓글 45 익명 2017-08-26 03:04:06
44

오 그럼 저도 제 후배들이 이 글 보고 있는데 이제 님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

댓글 46 익명 2017-08-26 03:04:48
44
저 지금 되게 협박 당하는 기분이네요 제 가족 사항까지 조사해서 지금 입 다물라고 하시는 거에요?
일단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

댓글 48 익명 2017-08-26 03:19:06
47

그럼 고파스에 제 가족사항 정보 입력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가족사항까지 알고 있다고 댓글에 줄줄 쓰셨잖아요?
저는 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님이 신나서 줄줄 이야기 했지
그래놓고 뭐 나를 아는 후배들이 있으니 함부로 더 쓰지 마라구요?
그러더니 제 가족관계는 왜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본인이 협박 당했다구요? :

댓글 51 익명 2017-08-26 03:35:33
50 스샷 남겨놨어요. 어차피 이거 댓 지워도 DB에 남아있으니 고파파가 확인해 주겠죠. :

댓글 52 익명 2017-08-26 03:39:05
50

아 그리고 이 댓글도 스샷 해놨습니다. :

댓글 53 익명 2017-08-26 03:52:30
법조계 계신다는 분이 "경찰서 간다" 이걸 협박으로 들으시다니; :

댓글 54 익명 2017-08-26 04:03:10
다른 회원의 신상을 밝힌 사유로 몽글이 강등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글
https://www.koreapas.com/m/view.php?id=tiger&page=1&page_num=35&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242732 :

댓글 59 익명 2017-08-26 09:03:46
39/ 90%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강력범죄 아니고, 자백 반성하면(+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자랑 합의하면) 90% 확률로 작량감경 한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집유 안줄건데 작량감경을 왜 하냐뇨 ㅋㅋㅋㅋ
징역 4년이랑 징역 2년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군대 4년이랑 군대 2년 비교해보세요 :

댓글 60 익명 2017-08-26 09:42:34
댓글 못봤는데 몽글이 저 사람은 신상정보를 어떻게 안거에요?? :

댓글 61 익명 2017-08-26 11:53:26
59

님이 말한 90%가 재벌 금융 범죄 대상입니까 모든 형사 대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측이 자백반성 하고 있어요? 왜 반대 사실이 있는데 가정을 더해요?
그리고 본문 내용자체가 집유를 위해 작량 감경한다는 거잖아요. 본문을 안 읽으셨나... 5년이 되면 아예 집유를 못 줘요. 그러니 집유를 주려고 작량 감경을 하는 거죠.
만약 인정 범위 하한이 집유 가능한 범위면 그냥 하한 안에서 주지 왜 거기서 작량 감경을 해요?
본인이 무슨 글 쓰신지는 아세요? 왜 하지도 않은 말로 물타기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용 시키시려는 건지 모루겠네요. :

댓글 62 익명 2017-08-26 11:59:30
60 작성자님이 쓴 다른 글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서요. :

댓글 63 익명 2017-08-27 08:23:06
ㅂㅅ들... :

댓글 64 익명 2017-08-28 06:13:23
근데 저건 불구속수사 기준이고, 구속수사하니까 3심까지 가면 일단 2년가까이 수감시킬수있다고 생각하며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지나치게 할인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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