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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강사, 노동법 위반으로 김병철 총장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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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본관 앞에서 37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영곤 강사가 김병철 총장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냈다.
김영곤 강사는 학교 측에서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함)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여 노사 간의 성실교섭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영곤 씨는 “교섭에 임할 때 고용주가 나오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권한이 없는 교무처장이 대신 나와 협상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병철 총장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노동부에서 김영곤 강사의 고소를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 법정공방까지 갈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 총장 비서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작성자 : 정우식, jws253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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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4: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