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2017년까지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에서는 임시법학사과정은 대학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하되, 이에 관한 계획안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이는 9일 우리학교 법과대학생회를 비롯한 전국 법과대학생회 연석회의에서 교과부에 공동 성명서를 제출한 후 받아 낸 결과다. 우리학교 법과대학생회가 대표로 △2012년 내 추진되어야 할 교과부의 근거 빈약 △법과대학 학사운영 문제 △재학생 졸업 시기 등을 근거로 교과부에 직접 성명서를 제출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내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전국 법과대 학생회에서 반발했고, 지난 5일부터 우리 학교를 비롯해 몇몇 법과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준비했다.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천영환(법학, 08) 법과대학생회장은 “법과대학생회 임기 중 목표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교과부 발표가 반갑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성자 변정연 (bjy33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