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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대신문 | 등록일 : 2024-05-07 15:14:36 | 글번호 : 13888 | 0  31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대신문 사회] 외곽 지역 개간하면 지방인구 돌아올까

지난달 17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의 개정안이 발령·시행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유치와 지역 발전의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환경 파괴 등의 비용만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 | 정혜원 기자 hye1@ 인포그래픽 | 은서연 기자 silverbell@ https://cms.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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