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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대신문 | 등록일 : 2024-05-08 12:30:12 | 글번호 : 13889 | 0  30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대신문 사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아동인권 보장 입양 가능해지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은 서로 다른 입양제도를 가진 국가 간에도 안전한 입양이 가능하도록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명을 통해 협약 당사국이 됐으나, 국내 이행체계를 갖추지 못해 협약 비준국이 되지 못했다. 다음해 7월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 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은 헤이그협약이 요구하는 국가 주관의 입양 절차와 아동인권 보호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률 시행 후엔 당사국이 된 지 10년 만에 협약 비준도 추진될 예정이다. 글 | 나윤서 기자 nays@ 인포그래픽 | 설서윤 기자 snow@ https://cms.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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