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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중 출교조항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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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개정될 학칙 중 출교조항이 사라진다. 교무처는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학칙이 일부 변경되며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학교 포털사이트에 공고한 상태다.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출교’조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중 재입학이 불가능한 징계로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한 때 교수감금 사태, 그리고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 조항이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다.
없어진 출교 조항에 대해 학생지원부 이장욱 과장은 “학교가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며 출교조항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이전보다 재입학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다”며 변한 학칙을 악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될 학칙에는 학생징계 규정에 관한 세칙 외에도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성자 : 정우식, jws2530@korea.ac.kr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1: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