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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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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폐지’의 추진에 대해 법대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폐지’ 조치는 현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전달된 상태며, 교과부는 6월까지 그 추진을 권고하고 오는 7월에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8조 1항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교들에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 폐지를 2012년 내에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생회는 더 이상 법과대학의 신입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이 존재하는 2017년까지 법과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안착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영환(법학 08) 법과대학생회장은 “이번주 토요일 충남대학교에서 다른 학교 법과대학생회장들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며, 그 이후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교과부의 지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작성자 : 이슬, dew11@korea.ac.kr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19:0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