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20대, 건강한 보수를 지켜봐달라"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터뷰

지난달 13일, 한나라당이 창당 15년 만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이에 다른 정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등의 해프닝도 일어났다. 1997년 출범해 10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됐지만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당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겪으며,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새누리당. 고대신문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만나 새누리당의 청년 공약을 들어봤다.

- 집권 여당으로서 펼쳤던 그 동안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해달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5배 가까이 올랐다. 청년을 힘들게 하는 살인적인 등록금은 여기서 비롯됐다. 반면 현 정권은 등록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켰고 올해엔 인하까지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집권 기간 동안 든든학자금(ICL)제도를 만들었다. 공부하는 동안은 갚을 걱정이 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엔 대출 금리를 4.9%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인 3.9%로 낮췄고 올해엔 더 낮출 계획이다. 또한 성적요건을 완화하고 군복무기간동안에는 ICL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했다.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올해 1조 7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 별 정부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이다. 학생들은 ‘왜 명목등록금을 이 정도밖에 인하하지 않아서 국가로부터 이것 밖에 못 받아왔나’라고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데

“국가장학금 예산은 확실히 내년에도 동일하게 배정된다. 앞으로는 그 액수를 점점 더 늘려갈 것이다. 전체 국가재정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대학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고 인프라 투자 등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할 분야가 많다. 사실 우리 당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선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야당은 야당이니까 반값등록금을 쉽게 주장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여당은 그리 할 수 없다. 청년들이 현실성을 고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

- 청년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청년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인 현상이고 비례대표에서 배려해야한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에서 청년의 의회 진출은 다양한 의견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일부 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비례대표후보의 선출방식은 우려스럽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UCC, 인맥을 동원한 인기투표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진정한 대표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책개발능력, 설득능력 등에 비중을 두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청년비례대표 이외의 소통방안이 있나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두고 있다. 우선 최고위원에 준하는 비대위원에 20대 청년을 영입했고 청년위원회를 상설화해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정책·마케팅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디자인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당 정책에 반영한다. 당내외 주요 정치 인사가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가정에서 자녀와 생각을 공유하는 등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남성의 군 복무와 관련한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상병이 9만 6000원의 월급을 받는데 좀 더 현실에 맞는 월급을 논의 중이다. 민주통합당에서 ‘전역자 사회 복귀 지원금’으로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사병 급여를 3년 안에 인상하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월급뿐만 아니라 군 의료시스템도 개선하겠다. 작년에 군 병원의 오진과 늦장 진료로 치료시기를 놓쳐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이 국가를 지켜주니 국가가 군인의 건강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군 복무기간 중에도 대학 학점을 이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기계발의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 복무기간은 국방문제,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한다. 국가의 존립과 밀접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대안이 있나

“새누리당은 기존 일자리의 ‘나눔’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유인하는 투 트랙을 기본 틀로 가지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 비대위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2015년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일자리 구조를 뛰어넘어 청년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스펙 선입견으로 취업의 진입조차 되지 않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브잡스나 주커버그가 나오도록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겠다. 구체적으로, 시장 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 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M&A 거래소를 구축하고 엔젤투자펀드의 확대를 이끌어내겠다. 청년은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창업 실패의 낙인을 막기 위해 이미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 주거난 대책으로 현 정부가 제시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사업’ 이 문제가 많았다

“초기에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달 말 기준으로는 74%의 계약률을 보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초반에 빚어졌던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도 대학생이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대학생 보금자리 정책’과 ‘기숙사를 확충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대학 캠퍼스 부지 내 기숙사 추가 건립을 지원하고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 주택 개량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겠다”

- 10년 전에는 부인했던 복지정책을 새누리당이 지금 베끼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는데

“그렇진 않다. 사회가 발전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10년 전에는 할 수 없던 정책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복지는 자꾸 발전해가야 한다. 진보세력이 10년 전부터 주장했다고 하는 정책들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했거나 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섣부르게 빌린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정부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양극화를 줄이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현실성 있는 복지공약을 내놨다. 어느 시점에서 규모는 어떻게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다. 이에 반해 야당의 복지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 많다”

- 18대 국회를 평가하고 19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있다면

“지난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경우엔 토론을 하고 타협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자주 봤듯이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몸으로 막는다. 이것은 국회 운영의 악폐이고 이를 없애자는 것이 ‘국회선진화 입법’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 입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있었지만 민주통합당이 돌아서는 바람에 무산됐다. 아직도 국회 본회의장에 해머가 등장하고 최루탄이 터진다.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서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청년들 앞에 설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정책과 핵심 가치를 크게 변화시켰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청년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정책을 선보이겠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정책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보수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좋으나 지나친 편견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노예해방과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이끌어낸 정치세력은 모두 보수 세력이다.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 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계층할당제도, 비정규직 4대 보험은 모두 보수 세력이 만든 정책임을 알아 달라. 20대는 무조건 진보·좌편향이 아니라,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눈과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살펴보자. 좀 더 따뜻한 눈길로 건강한 보수를 지켜봐주길 바란다”

 
인터뷰│장용민, 김보건 기자 news@kukey.com

글│김보건 기자 passion@kukey.com

사진│손유정 기자 fluff@kukey.com

(기사원문 : 고대신문 1690호 3월 12일자,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