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범야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통합당이 출범했다. 비록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을 끌어안는 대통합을 이루진 못했지만 제1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처한다.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주겠다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주통합당의 청년 공약을 들어봤다.

- 민주통합당의 등록금 정책이 다른 정당과 다른 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하반기부터라도 법을 고쳐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 등록금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OECD 국가는 평균 GDP의 1%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0.6%에 그친다.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1년에 4조 8000억 원을 더 투입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들어서면 법을 고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법안을 고쳐 놓고,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

- 대학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그냥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학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나 된다. 4년제 일반 사립대의 재정 수입 중 법인 전입금 수입은 10% 미만이고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0%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사립대의 적립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엄정하게 평가해서 더 이상 경쟁력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하고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는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력을 증대하고 지방대 우선 집중지원과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

- 민주통합당이 공약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의 3+1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약 17조 원, 전통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에 16조원이 필요해 우리 당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데 모두 33조원이 들어간다. 재원은 재정 개혁, 복지 개혁, 부자 증세로 조달하겠다. 먼저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에 포함된 낭비성, 중복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대표적인 것이 30조원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과 과다한 정부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이다. 그리고 복지 개혁을 펼치겠다. 현재 정부 9개 부처에서 지출되는 32개의 복지 급여 중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 건강보험료도 개편할 생각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있다. 이것을 부과기준에 넣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을 펼쳐왔다. 부자·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왜곡시킨 조세제도를 정상화해 재원을 조달하겠다”

- 민주당의 증세방안은 통합진보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으로 얻는 추가 재원은 15~16조 원 정도다. 통합진보당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다. 이러면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아낄 건 아끼면서 정책을 집행하길 원한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새누리당보다는 개혁적이고 통합진보당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있다”

- 청년비례대표 선출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라는 의견이 있다

“설령 표를 얻기 위해서 끌어들이면 어떤가? 올바른 방향이면 추진해야 한다. 20대,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40%지만 투표율은 절반도 안 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선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 청년비례대표가 국회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국회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청년의원이 청년을 대표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해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면 된다. 본회의장에서 열정적으로 발언하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그것은 법률로서 시행된다. 요즘 청년은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활달하기에 기죽지 않을 것이다. 선배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가 얼마나 당선될 것으로 보나

“많은 청년의원이 당선되면 좋겠지만 그건 국민이 얼마나 민주통합당을 지지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한 많은 청년의원을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당의 청년비례대표후보는 정체성, 도덕성, 리더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기간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선정된다. 최종 선발된 4명 중 최고득표자는 최고의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등의 군 복무 관련 정책은

“‘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다. 매달 30만 원 정도를 별도 통장에 모아 전역할 때 630만 원 정도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역병이 입대해서 복무기간 동안 내는 현물세 규모는 1인당 3000만 원 가량이지만 21개월 기준의 급여 총액은 18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제대 이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2017년까지는 매달 목표치의 70%인 21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을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군 복무기간은 남북 관계, 국제 정세, 청년의 수 등을 감안해서 논의해야 해 이번 공약에 넣진 않았다”

-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거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면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현재 63%인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먼저,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 대기업의 신규 채용 시 전체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또한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를 통해 일자리 14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은 1800시간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2193시간 일을 한다. 2017년까지 근로시간을 평균 2000시간으로 줄이겠다. 복지를 확충하게 되면 서비스 산업의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

-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담보하나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50%다. 이를 25~3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도록 추진하겠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면 청년들이 갈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주거난도 문제다. 해결할 공약이 있나

“대학생 단신가구를 위해 매년 5000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학이 기숙사를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224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에 머물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11.5%에 그치고 있다. 우리 당은 대학이 기숙사를 자발적으로 짓도록 지원하는 형식으로 연간 1만 명 몫의 생활공간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터주게 되면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기 편할 것이다. LH 등과 연계한 주거 지원도 검토 중이다”

- 정치권이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다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에만 반응한다. 눈앞의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장기적인 방향과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긴 정책목표를 세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에선 단기와 중장기 정책의 조화를 이뤄가겠다”

- 지난 18대 국회를 평가하고 19대 국회의 역할을 말한다면

“청년문제와 관련해서 18대 국회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기틀을 만들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려 노력했던 민주통합당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는 반값등록금을 빨리 처리하고 일자리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 학생들은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을 선호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여버렸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되 치안, 소방, 복지 등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19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바뀌어야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올해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서 특히 청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고 국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높은 물가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 정권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청년들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 민주통합당에 힘을 보태 달라. 자만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겠다”

인터뷰│장용민, 김보건 기자 news@kukey.com

정리│ 김보건 기자 passion@kukey.com

사진제공│ 이용섭 의원실

(기사원문 고대신문 1690호 3월 12일자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