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들이닥친 저작권료 공세에, 학교 측은 “글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1인당 저작권료 4190원 씩 내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대학들에게 수업 목적 보상금제도(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해 쓴 뒤,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재차 공지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수업교재에 활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 측은 문광부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문광부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적·수업 지원팀 김귀숙 주임은 “대학교육 역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문광부에서 산출한 저작권료가 근거가 없어서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보상금제도는 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해 쓴 뒤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학교 측과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세부 금액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친다면 우리학교는 학생 1인당 대략 4100원, 총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복사전송권 협회와 대학 측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저작물을 수업에 써오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학내에서도 보상금제에 대한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 문광부에서 제시한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는 단순히 도서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음악, 영상물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강의에 많은 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승규 강사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심화 교육 등이 필요한 대학원 수업이나 기타 수업에는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현재, 학교 측은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작성자 : 정우식, jws25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