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 모두를 즉각 석방하라!
정부는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
어제(9월 29일)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대학생 4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중 고려대 정경대, 이과대 학생회장도 포함됐다.
학생들은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외치며 평화적 거리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거리행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몇 곱절은 되는 경찰들이 학생들 주변을 에워싸고 물대포를 쏘았다.
살인적 등록금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됐다. 그런데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폭력적 연행으로 답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정부는 엉뚱하게 대학구조조정과 법인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면서 정작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상지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비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야 한다더니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대학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는 법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각국의 정부들은 복지를 삭감하며 이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고, 칠레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항의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생들 역시 살인적 등록금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부에게 자신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진 불허, 폭력 연행으로 대학생들의 입을 막으려하지만 불만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학비 걱정없이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연행된 대학생들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반값 등록금 시행하라!
44대문과대학생회'같이의가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7 08:3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