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우리들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 왜 이렇게 높은가요?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립, 사립에 관계없이 OECD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등록금이 비싼 미국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30%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립대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 즉 ‘교육 받는 학생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원칙에 의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뜻이지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등록금이 없거나 몇 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은 우리와 같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높은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이 차이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 의해 형성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문을 품지 않는 이상,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문제 삼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학생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상당수 대학이 배출합니다.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고용됨으로써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얻는 혜택은 개인이 받는 혜택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대학교육비는 수혜당사자, 학생-국가-기업-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원리로 보더라도 공급에 해당하는 대학 정원이 수요로 볼 수 있는 대학 진학 희망자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등록금은 시장원리로 적정 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한 형태로 생각해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부가 정하는 수준이 적정선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금에는 사회의 교육관, 인재 육성 방향, 경제구조, 구성원들의 인식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으로 교육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교육을 장려하라는 뜻입니다.


사립재단의 문제


우리나라만큼 기형적으로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 군정기부터 고등교육을 민간에 맡겼던 정책이 교육열 해소와 고등교육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부담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사립대학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운영비는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어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군사정부시기에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지만,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대학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등록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이 대다수라는 특수성에도 기인합니다.

사립대학의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쌓기와 법정전입금 부담 회피를 들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은 목적성 적립금과 비목적성 적립금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재단은 예산을 필요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하고선 남는 돈을 비목적성 적립금, 즉 재단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려대는 지난 금융위기에서 적립금으로 펀드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봐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정부담금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법정부담금을 학교 재정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대부분이 학생 등록금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반값등록금은 세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무리한 수치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1/3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천 달러 수준입니다. 환율을 적용하고 국민소득의 1/10을 계산하면 약 3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반값등록금 예상액은 일반 사립대학 합산 평균 연간 등록금 754만 원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OECD에서 등록금 고/저 국가를 구분짓는 기준선이 연 1500달러(165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무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국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재정 상황이나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 예산은 교부금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예산 확보가 안정적입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 예산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인데, 내국세의 6%인 7조 6천억 정도가 있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급작스런 정부 부담 증가는,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와, 대학생 수 감소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세금을 대폭 깍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키고(연 16조), 사대강 예산(연 9.5조)를 삭감한다면 반값등록금은 당장 시행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예산 분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생의 요구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로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 인하.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6%의 교육재정 확보.

3. ‘적립금 상한제, 법정전입금 의무화’를 통한 사학규제책 마련.


호안정대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22:11:53: